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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조(기한의 특례) …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제72조(공매공고) …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⑥ 관할 …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24조(기한의 특례) …2023.3.14,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라 한다)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4.1…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17, 2025.12.30>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7.2.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설 2010.6.29, 2025.1.31> ③ 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6.5>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6.5>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의 전날 이후에 구성할 것. 다만, 심의 전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공시송달) …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2(공시송달) …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표를 하도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것 2.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한다)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거래처별로 달의 …

관세법 법률 · 1건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병역법 법률 · 1건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②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②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상표법 법률 · 1건

제16조(기간의 계산) …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166조(공휴일의 기일) 제166조(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1.7>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④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019.8.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1.11>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 <개정 2019.8.12>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2, 2025.1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대가의 지급)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대가의 지급) …996.12.31>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2006.12.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 것 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다. 기점과 종점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위치할 것 라. 중간정차지를 두는 경우에는 기점 또는 종점으로부터 3킬로미터… 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 월(月) 단위이면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20.8.5>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66조(기간의 계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선원법 법률 · 1건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1.11> 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노동절 2.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0, 2026.4.9>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 제3조(대체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약사법 법률 · 1건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

특허법 법률 · 1건

제14조(기간의 계산) …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5조(수업일수)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하 "임시공휴일"이라 한다)이 지정된 것을 반영하여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제47조(휴업일 등) …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7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때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조(당직체계) 제32조(당직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체계(이하 "당직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31…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응급입원) ….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2(공시송달) …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행정기본법 법률 · 2건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6조(기간의 계산) …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내 ③ 사업자등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