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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운영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5.11.4>

제14조(시공보증)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

제11조의3(시공보증) …서를 말한다. <개정 2020.7.2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 그…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근… 제33조(외부 차입) …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7. 부동산투자회사…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

제6조(금융투자업)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개정 2012.6.1, 2021.7.27>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①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이하 이 조에서 "분리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리공…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2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 제55조의2(운영위원회)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 제57조(공제 규정) 제57조(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 제57조의2(보증 규정) 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② 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제62조(대리인의 선임) 제62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제1… 제65조(조사 및 검사)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갈음하여야 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57조의2에 따른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자동차매매업ㆍ금융ㆍ보험ㆍ회…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대출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 제77조(지도ㆍ감독 등)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제7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78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보고ㆍ검사 등)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013.7.16, 2025.10.1>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2007.8.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

제2조(정의) …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24.11.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가.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다.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라. …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

제50조(재정 지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제64조(공제사업) 제64조(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 제65조(보고서의 제출 등) 제65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공제분쟁조정) … 수 있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공제조합 제76조(권한의 위탁)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13.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14.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 제한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 제38조의6(보증규정) 제38조의6(보증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 제38조의7(공제규정) 제38조의7(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제109조(공제조합의 등기) 제109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 제111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113조(보증한도) 제113조(보증한도)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 제114조의2(지도ㆍ감독) …부의 지급정지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조합이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0. 삭제<2022.12.20> 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제35조(공제규정) 제35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제36조(법인격 등) 제36조(법인격 등)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 자격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2(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조의2(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사업자"라…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4. 제23조제7항 각 호의 금융기관 ②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

제37조(입찰보증금) …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소…

제37조(입찰보증금) …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40조(공제조합) 제40조(공제조합)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 2. 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 구매 알선 사업 3. 영업상 … 제42조(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제42조(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제4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4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 제44조(대리인의 선임) 제44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공제조합의 책임) 제45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47조(자료 제출) …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2025.10.1>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2025.12.2>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 제27조(운영위원회) … 2026.4.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이사장 및 연합회의…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

제15조(등록기준)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

제8조(자금의 조달 등) …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6. 제…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조합은 …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2021.6.15>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14.5.28, 2016.12.2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전문인력…

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 가입하여야 한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등 및 계속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사업 등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