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세법 소득세 숫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2차 · 부동산세법 ★★ 항목 6 출제 문제 3 조회 1 · 연습 0
1개 주택 월세비과세
2주택 이상 월세과세
보증금 간주임대료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 × 60% × 정기예금이자율
분리과세 선택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 세율 14%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
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

제12조·제25조. 1주택 월세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 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항목 하나씩

항목숫자설명
1개 주택 월세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국외 주택은 과세
2주택 이상 월세 과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 × 60% × 정기예금이자율 소형주택(40㎡·기준시가 2억 이하) 2026년까지 제외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 세율 14% 필요경비 50%(등록 60%), 공제 200만원(등록 400만원)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수입금액의 0.2%
지상권 설정·대여 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공익사업 관련은 기타소득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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