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매도·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공매·경매·수용·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양도 ○ (판례)⇄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 공유물 분할 시 지분 초과 취득분 유상 이전
양도 ×⇄환지처분·보류지 충당, 양도담보(채무불이행 시 변제충당하면 ○)
양도 ×⇄공유물 분할(지분 변동 없음), 신탁·신탁해지, 명의신탁 해지
양도 ×⇄이혼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원인무효 소유권 환원
양도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매매(증여 추정)
소득세법 제88조.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
항목 하나씩
| 왼쪽 | 오른쪽 | 설명 |
|---|---|---|
| 양도 ○ | 매도·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공매·경매·수용·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 위자료 대물변제도 ○ |
| 양도 ○ (판례)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 공유물 분할 시 지분 초과 취득분 유상 이전 | |
| 양도 × | 환지처분·보류지 충당, 양도담보(채무불이행 시 변제충당하면 ○) | |
| 양도 × | 공유물 분할(지분 변동 없음), 신탁·신탁해지, 명의신탁 해지 | |
| 양도 × | 이혼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원인무효 소유권 환원 | 재산분할은 취득시기도 승계 |
| 양도 ×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매매(증여 추정) | 대가 지급 입증 시 양도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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