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