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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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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6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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