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2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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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2조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제10조 조정위원회의 심…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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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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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651@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