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