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거부권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307조(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ㆍ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