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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