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2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12.26>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2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전자정부법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다른 법령민원처리법제10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4. 12. 2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12.26>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의~~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201@2024-12-27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