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75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 법령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0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9회 · #13181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의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3회 · #8833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OX · #16009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6회 · #14580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4회 · #14180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1회 · #13581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의사표시 · 제31회 · #1355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0회 · #13379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8회 · #12979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232乙은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丙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의사표시 · #12110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1673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답항 … 외 8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