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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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서 곧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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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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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임차물을 침탈하는 등으로 그 사용ㆍ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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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천재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임대물의 파손한 경우는 물론이고, 파손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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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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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존재한다(제623조).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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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서 곧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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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대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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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제3자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임차물을 침탈하는 등으로 그 사용ㆍ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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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천재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임대물의 파손한 경우는 물론이고, 파손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파손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없지만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경우에는 존재한다.제623조. -
⑤O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제623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④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천재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임대물의 파손한 경우는 물론이고, 파손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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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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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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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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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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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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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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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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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수선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있다. 반면에 임차인의 귀책사유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