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
1
ㄷ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ㄴ, ㄹ정답
-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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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불특정물 하자에는 해제·손해배상·완전물급부청구권이 있고 대금감액청구권은 없다.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계약해제권제581조·제575조①.
-
ㄴO
손해배상청구권제581조·제57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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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대금감액청구권대금감액은 권리의 하자·수량부족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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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완전물급부청구권제58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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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ㄴ, ㄹㄱ·ㄴ·ㄹ.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Q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④ ㄱ,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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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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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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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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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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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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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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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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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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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 권리의 하자 (일부타인권리는 선악불문, 수량부족은 선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