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9회 · #13181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의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3회 · #13981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563甲이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562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561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370甲ㆍ乙 사이에 토지 1,000평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甲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0607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제27회 · #10085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6회 · #9878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2회 · #9038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3회 · #8834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4회 · #8631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전 조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다음 조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