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목적부동산에 특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반드시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