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토지를 3분의 2 소유

‘을’-3분의 1 소유

‘갑’과 ‘병’ 매매계약 체결

대상-X 토지 전부

‘갑’은 잔금이전 ‘을’로부터 3분의 1 지분 이전 받아서 ‘병’에게 이전할 생각이었음

이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잔금날이 됨

‘갑’이 아직도 ‘을’로부터 3분의 1지분 이전 받지 못함

‘병’은 3분의 1이 없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음

‘갑’이 ‘병’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함

‘병’은 언제부터

1년 이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권리행사의 기간)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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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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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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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선의를 더 길게 보호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