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제1관 총칙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4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2회 · #9033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제24회 · #8632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OX · #15415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제36회 · #14581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4회 · #14180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제32회 · #13782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제28회 · #12981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1694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丙에게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1673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0735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丙에게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10609교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6회 · #987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 외 2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