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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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서면작성은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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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에 관한 규정 가운데 대금에 관한 규정은 교환에 준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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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간에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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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환계약이 이행된 후에도 이전받은 재산권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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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환계약은 쌍무ㆍ유상ㆍ불요식ㆍ요물계약이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교환은 쌍무·유상·낙성·불요식계약이다.
교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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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교환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서면작성은 필요치 않다.제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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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매에 관한 규정 가운데 대금에 관한 규정은 교환에 준용될 수 있다.제5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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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당사자 간에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제54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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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교환계약이 이행된 후에도 이전받은 재산권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7조·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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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교환계약은 쌍무ㆍ유상ㆍ불요식ㆍ
요물계약이다낙성계약이다.제596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관련 두문자
소원삼손 계약 해제의 효과
⑤ 교환계약은 쌍무ㆍ유상ㆍ불요식ㆍ요물계약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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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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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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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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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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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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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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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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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교환계약은 쌍무ㆍ유상ㆍ불요식ㆍ낙성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