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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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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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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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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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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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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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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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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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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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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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계약금의 수수가 있었으나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된 때에는 계약금의 수령자는 그 이익의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언제나 받은 것과 동액을 교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이 통례이다.

② 계약금의 교부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는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가 아니라 해약금이라는 특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이행의 착수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스스로 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비록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