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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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6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1687다음 중 등기신청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문제답항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9601다음 중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9회 · #13165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6283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6141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5812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5625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6회 · #14564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4회 · #14162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3회 · #13967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제30회 · #13489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1552다음의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을 경우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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