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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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ㄴ
-
2
ㄷ
-
3
ㄱ, ㄴ
-
4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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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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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의3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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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수시 모니터링이 완료일부터 15일이다(시행규칙 제10조의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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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의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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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ㄷㄱ·ㄷ.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Q
④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ㄱ, ㄷ |
2 | 판례 |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3 | 솔루션 |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