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4절 지구단위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21.1.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4.1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0
이 법령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이 법령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이 법령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이 법령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7조 도시지역 외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7조 도시지역 외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65조 기반시설설치계… 상위도시정비법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 다른 법령주택법제41조 바닥충격음 성능…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1조 「국토의 계획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3조 경미한 도시ㆍ군… 상위산업입지법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43조의4 소규모주택정비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9조 경제자유구역개…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7조 준공검사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근현대문화유산법제37조 건축물에 대한 …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한옥등건축자산법제19조 건축자산 진흥구… 다른 법령한옥등건축자산법제21조 건축자산 진흥구…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19조 개발사업 실시계…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