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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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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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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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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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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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낙약자는 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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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요약자와 낙약자이다.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
②X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이행 시까지 특정되면 족하다. -
③X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가지지 않는다.해제권은 당사자에게 있다. -
④O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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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제할 수 있다.대판 69다1410.
발문 '제4자를 위한'은 '제3자를 위한'의 오기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제3자를 위한 계약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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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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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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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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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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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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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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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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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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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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