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
2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3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4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필지별 작성; 전산 파일도 대장; 전용 농지 대장 10년 보존; 임대차 체결 등 60일 내 변경 신청; 열람은 사무소 내 공무원 참여.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X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것이다(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법 제49조①·시행령. -
②O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법 제49조⑤.
-
③O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57조.
-
④O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49조의2 1호.
-
⑤O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58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것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