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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제26회 (2015) 20번 #9824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2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3. 3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 4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5. 5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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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의 외부효과가 있는 시설은 유치하려는 핌피(PIMFY), 부(−)의 외부효과 시설은 거부하는 님비(NIMBY)가 나타난다.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의 정의다.
  2. ②X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핌피(PIMFY) 현상이 발생한다.
    이익이 되는 시설은 서로 유치하려 한다.
  3. ③O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쇼핑몰 개발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정(+)의 외부효과다.
  4. ④O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의 외부효과 제거에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
  5. ⑤O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용도 혼재로 인한 상충은 부(−)의 외부효과다.
해설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2

해설

★님비현상 -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

② 정(+)의 외부효과는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므로 님비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