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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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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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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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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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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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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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LH 사업주체는 국토부장관 사용검사;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 15일; 구획별 임시사용;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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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49조① 괄호. -
②O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법 제49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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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4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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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49조④ 단서·시행령 제56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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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56조③.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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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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