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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제33회 (2022) 29번 #14059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1. 1
    ㄱ
    정답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도시형 생활주택 상한제 제외; 토지임대부 분양가는 건축비만; 공공택지 공시 항목에 간접비 포함.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57조② 1호.
  2. ㄴ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건축비만로 구성된다.
    법 제57조③ 괄호.
  3. ㄷX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
    법 제57조⑤ 3호.
  4. ①정답
    ㄱ
    ㄱ.
  5. ②—
    ㄱ, ㄴ
    틀림.
  6. ③—
    ㄱ, ㄷ
    틀림.
  7. ④—
    ㄴ, ㄷ
    틀림.
  8. ⑤—
    ㄱ, ㄴ, ㄷ
    틀림.
해설

① ㄱ​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