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틀린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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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ㆍ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ㆍ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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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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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법정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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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대납세의무자라 함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각각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의무 관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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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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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포함되지 않음(국세기본법 제2조 9호·지방세기본법 제2조① 11호) — 이들은 '납세자'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틀린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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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ㆍ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ㆍ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12호·지방세기본법 제2조①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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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제2조 9호. -
③O
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법정기한을 말한다.제2조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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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연대납세의무자라 함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각각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의무 관계자를 말한다.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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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원천징수의무자.
보증인 = 납세자의 국세·강제징수비(지방세·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국세기본법 제2조 12호), 법정신고기한(16호), 연대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자.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세기본법 제2조 12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① 14호
보증인의 정의에서 가산금이 삭제되고 국세는 '강제징수비'로 용어가 바뀌어 ①을 현행 정의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보증인이라 함은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ㆍ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ㆍ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③
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법정기한을 말한다.→ 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법정기한을 말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 해설 | ②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범위에는 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