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부동산가액의 0.8%
소유권 이전 — 유상⇄2%
소유권 이전 — 무상⇄1.5%
지상권·지역권⇄부동산가액(요역지가액)의 0.2%
전세권⇄전세금액의 0.2%
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채권금액의 0.2%
임차권⇄월임대차금액의 0.2%
가등기⇄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0.2%
그 밖의 등기(말소·변경 등)⇄건당 6천원
제28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등기·등록.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 대도시 법인 등기는 3배 중과.
항목 하나씩
| 왼쪽 | 오른쪽 | 설명 |
|---|---|---|
| 소유권 보존 | 부동산가액의 0.8% | |
| 소유권 이전 — 유상 | 2% | 주택은 취득세율 × 50% |
| 소유권 이전 — 무상 | 1.5% | 상속 0.8% |
| 지상권·지역권 | 부동산가액(요역지가액)의 0.2% | |
| 전세권 | 전세금액의 0.2% | |
| 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 채권금액의 0.2% | |
|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의 0.2% | |
| 가등기 |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0.2% | |
| 그 밖의 등기(말소·변경 등) | 건당 6천원 |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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