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위탁경영 가능: 청산 중 법인, 징집, 3월 이상 치료 부상(국내 여행 ×).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법 제9조 3호.
-
ㄴO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법 제9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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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시행령 제8조① 1호.
-
ㄹX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국내 여행은 사유 아님(국외 3개월 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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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틀림.
-
②—
ㄷ, ㄹ틀림.
-
③정답
ㄱ, ㄴ, ㄷㄱ, ㄴ, ㄷ.
-
④—
ㄴ, ㄷ, ㄹ틀림.
-
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ㄴ, ㄷ |
2 | 해설 |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3 | 기타 |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