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
2
비내구제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정답
-
3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4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5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공재는 비경합성·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와 과소생산이 생기며, 비내구재라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줄이지 않는다.
-
②X
비내구제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비배제성 때문에 시장 공급이 어려워 정부가 세금·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내구성 여부와 무관하며 정부만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
③O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무임승차는 시장실패다.
-
④O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된다.
-
⑤O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해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② |
2 | 기타 | 공공재 -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① 소비의 비경합성 :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특징 ② 소비의 비배제성 :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 ③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 ④ 공공재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생산 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 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⑥ 공공재는 외부경제, 즉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