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정부의 각종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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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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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은행제도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보, 질서 있는 토지 개발의 선도, 지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장래 사용할 토지를 대량으로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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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공개념 제도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토지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시킴으로써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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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공평한 배분으로 왜곡된 소득분배구조의 시정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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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적 개입방법이란 공적주체가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영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은행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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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해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킨다.
다음 중 정부의 각종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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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제거 대상은 부(−)의 외부효과다. -
②O
토지은행제도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보, 질서 있는 토지 개발의 선도, 지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장래 사용할 토지를 대량으로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토지은행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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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공개념 제도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토지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시킴으로써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토지공개념은 공공복리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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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공평한 배분으로 왜곡된 소득분배구조의 시정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개발이익환수법 제1조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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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직접적 개입방법이란 공적주체가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영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은행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공영개발·구획정리·토지은행은 직접개입이다.
해설
①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토지이용의 규제방법이다.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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