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장의 실패 요인 중 하나인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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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는 그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소위 배타성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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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시장공급량을 효율적 수준보다 작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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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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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이나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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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정부의 직접 공급은 공공재의 시장실패를 완화할 뿐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정부실패 가능).
시장의 실패 요인 중 하나인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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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공재는 그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소위 배타성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배타성(배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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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시장공급량을 효율적 수준보다 작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무임승차는 공급량을 효율적 수준보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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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비배제·비경합이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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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산림이나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의 한 예이다.잘 보존된 자연은 공공재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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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완화할 수 있을 뿐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수요 파악 곤란·정부실패 때문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공재
⑤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
2 | 해설 | ⑤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의 최적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지만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재의 양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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