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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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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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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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의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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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확정공고 사항(시행규칙 제92조①) —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지번별 ㎡당 금액조서는 위원회 제출 자료(시행규칙 제8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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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공고 사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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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공고 사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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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청산금 조서공고 사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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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도의 축척공고 사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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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당 금액조서는 확정공고 사항 아님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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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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