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OX #15412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종물에 대한 효력 배제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장X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58조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