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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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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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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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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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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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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항할 수 없다.甲·丙 사이의 대가관계는 乙이 주장하지 못한다. -
②O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69다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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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제53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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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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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5다7566.
①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매도인, ‘병’에게 1억원 채무가 있는 사람 ‘을’-X 부동산 매수인
특약 매수인 ‘을’은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병-콜!!1
제3자를 위한 계약 명칭 정리
‘갑’-매도인, 요약자 ‘을’-매수인, 낙약자
‘갑’과 ‘을’의 관계는 보상관계
‘병’ 등장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관계 ‘을’과 ‘병’의 관계는 수익관계
문제발생 ‘갑’ 매도인이 ‘을’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을’은 계약을 해제함 그리고 ‘병’에게 통지-돈 못준다.
‘갑’과 ‘병’의 관계 문제 생김 ‘갑’이 ‘병’에게 주는 채무에 대한 항변권이 생김
‘갑’이 ‘병’에게 가지는 항변권으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못 준다고 할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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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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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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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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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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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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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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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구분하면 풀림
보상관계의 항변인지 대가관계의 항변인지
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