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청약과 승낙의 명칭 붙이기

‘갑’-매도인

‘을’-매수인

‘갑’이 먼저-사세요!-청약

‘을’-콜!-승낙

‘을’이 먼저-파세요!-청약

‘갑’-콜!-승낙

참! 쉽죠?

격지자와 대화자 이해

‘갑’-미국에 있음

‘을’-국내에 있음

갑-전화로-사세요?-청약

을-콜! -승낙

멀리 있어도 전화로 하면 대화자

‘갑’-편지로-사세요?-청약

‘을’-편지로-콜!-승낙

멀리 있고 편지로 하면 격지자

가까이 있어도 편지로 하면 격지자

상식!!!

청약과 승낙이 만약 발신할 때 효력이 생긴다면?

‘갑’-10억 토지를 평소 ‘을’에게 10억원에 팔겠다고 함

그런데 어느날 20억원에 팔겠다고 편지를 보냄

편지가 ‘을’에게 도달되기 전에 우연히 길에서 ‘갑’이 ‘을’을 만남

토지 팔겠다고 편지 보냈다.

그래 사겠다

지금 약정금으로 1억 통장으로 쏴 줄께

‘을’이 집에와 보니 편지가 왔음

확인해 보니 20억원이었음

만약 ‘갑’이 편지를 보낼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면

‘을’은 10억원 토지를 20억원에 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함

과연 이 상황을 법으로 인정하여야 할까?

2

근거조문/이론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 두 가지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