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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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X 주택 소유자, 매도자

‘을’- 매수자

잠깐!!!

부동산 매매에서 호칭 정하기

아무 말이 없으면

매도자가 채무자이고

매수자가 채권자이다

4월 1일 계약하고

5월 1일 잔금 지불하기로 함

사고 발생

4월 15일 X 부동산이 소실됨

X 부동산 소유자 ‘갑’과 그의 아내 ‘병’이 다투다가

‘갑’이 불을 냄

‘을’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함

‘갑’이 하는 말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갑’의 이행불능으로

‘을’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하라고 함

‘을’, 고민???

지금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받아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또 잔금을 주고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을 다시 받아올 필요 있을까?

2

근거조문/이론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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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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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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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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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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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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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