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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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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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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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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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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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유효하지만 승낙은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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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효력이 있다.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 -
②O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승낙은 특정 청약자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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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대항할 수 있다.제112조 단서. -
④X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 청약이다(제534조). -
⑤X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대금 미확정의 의사표시는 청약의 유인이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청약과 승낙의 차이
‘갑’-X 부동산 소유자
‘갑’-‘을’에게, 사세요!-청약 ‘을’-예-승낙
이번에는 ‘을’-파세요-청약 ‘갑’-예-승낙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갑’이 X 건물 팝니다-청약 ‘을’-내가 사겠다-승낙
그래서 승낙은 언제나 특정인에게 |
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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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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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불특정다수에 대한 청약 신문광고에 의한 청약,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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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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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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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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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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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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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 따라서 청약자는 그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④ 청약의 상대방이 조건을 변경하여 청약을 승낙하였을 경우 청약의 효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나, 다만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매매계약 불성립).
⑤ 매매계약은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인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