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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3조의2(협조 요청) 제53조의2(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9.1, 2016.12.20> ⑦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

도로법 법률 · 1건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0조(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4건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0.15, 2017.7.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7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관세법 법률 · 1건

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①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의료법 법률 · 1건

제30조(협조 의무) …조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권한의 위임)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 요청 9. 제20조의2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 10.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의 명령 및 …

병역법 법률 · 1건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의4(업무의 협조) …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12.3, 2020.8.11>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하면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ㆍ양성ㆍ배치ㆍ역할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제15조(보호조치) …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약사법 법률 · 4건

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 제83조의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 ① 제83조의5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제83조의7(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 제83조의7(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 ① 제83조의5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른 실태조사 3.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협조 요청) 제25조(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6…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56조(협조 요청 등) 제56조(협조 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25.12.30, 2026.2.27> ⑭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있다. <개정 2025.12.30>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제4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 제9조(분과위원회) …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1조의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기상법 법률 · 1건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협조) …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5의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및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