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5건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필…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 등에 관하여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및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6.9.8>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주권등상장법인이 제39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9.1, 2016.12.20> ⑦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기업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
전자정부법 법률 · 4건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주차장법 법률 · 3건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4>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있도록 사고조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⑤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관광진흥법 법률 · 5건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7조의2(관광통계)
…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상호 2.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
제50조(기본계획)
…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8조(보고ㆍ검사)
…1> ⑥ 제4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록한 건설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6.2.3, 2019.4.30, 2021.3.16>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7.16, 2025.10.1>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7건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5.5.18> ④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의료…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
물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제15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
제480조(과태료)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4. 제202조제1항에 따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7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15.7.24, 2019.12.3, 2024.1.16>
제5조(국민의 책무)
…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6> ⑨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2026.1.21> ⑤ 삭제 <2013.8.6> ⑥ 삭제 <2013.8.6> ⑦ 삭제 <2013.8.…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지…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⑧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및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있다. 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ㆍ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영향조사ㆍ평가와 제2…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7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등,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0.12.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3조(책무)
…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