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법령 검색

민법 법률 · 3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4건

제5조(보증금의 회수)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측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위탁 해지)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세법 법률 · 2건

제99조(가산세)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그 약정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또는 그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

소득세법 법률 · 7건

제16조(이자소득) …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 제21조(기타소득) …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 제88조(정의)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은 제외한다. ④ 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의 청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해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1.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00조(일반서식) …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신설 2021.2.17, 2023.2.28>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3.11.5, 2019.2.12>…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15> 1. 삭제<2013.2.15>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3. 삭제<2013.2.15>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1, 2025.12.30>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 <신설 2020.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0건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 <2001.12.29>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ㆍ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금우대자료…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하 이 조에서 "해지"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집합투자증…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삭…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이 조에서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연 600만원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전용계좌 운용ㆍ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미래적금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날에 국민성장집…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참가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박람회참가계약 또는 도급계약이 해지된 때 2.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삭제<2015.12.15> 5. 삭제<2015.12.1…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4건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해당 거주자가 …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설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 <2022.2.15> ⑥ 삭제 <2024.12.3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말한다. <신설 2025.6.30, 2026.2.27> 1. 공제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항에서 "기준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법인의 대…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2025.12.30> 1.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한정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농어민이 상해ㆍ장해 등으로…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7.2.7> <img src="http://www.law.go.kr/flDow…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⑤ 법 제87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07.2.28> ③ 삭제 <2001.12.31>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령」 제223조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해지하는 경우 ④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환매하거나 증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다. ⑤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우로 한정한다) 종료일 이전 1개월 3.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1개월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가입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1. 가입자의…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7>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⑪ 법 제91조의26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자기구의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법 제91조의28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확인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 …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 3. 그 밖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기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121조의35제2항에 따른 전…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2024.12.31, 2025.12.30> 1. 부적격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3. 계약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3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5. 내국인이 … 제61조(서식 등) …1제6항, 제93조의14제9항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4. 영 제80조의3제7항에 따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4서식 59의5. 제34조제1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2020.2.11> 1.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3.18>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란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신설 2017.12.29>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되어 그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항 가. 신탁의 목적에 관한 사항 나. 신탁계약의 기간, 신탁 종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다. 신탁재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라. 자금의 차입 방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 및…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선급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⑤ 사업…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농지법 법률 · 1건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청 등)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8건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②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 ⑥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 제67조(과태료) …. 삭제<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 제15조(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조건을 붙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매 특약은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