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50조(해지의 효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