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제1절 원천징수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