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2.17>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삭제<1998.12.31>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img> 2. 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되거나 단기사채…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④ 삭제 <2010.12.30> ⑤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나에 해당하는 것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의 인수ㆍ매출 또는 모집ㆍ매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4. 외자도입, 해외 …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11조(수익의 범위)
…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
제19조(손비의 범위)
…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2005.2.19>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2006.…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개정 2010.12.30>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2021.2.17, 2024.2.29>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④ 법 제4…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책임준비금의 금액(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3…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68조제6항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 제7…
제106조(소득처분)
…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재정경…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57조(사업)
… 수입(受入)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사. 공과금,…
제106조(사업)
…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
제134조(사업)
…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⑥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야 한다. <개정 2012.3.21>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제46조(업무)
…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回收)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
제70조(벌칙)
…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8. "장려금"…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제50조(금지행위)
…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
제104조(과태료)
…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의17.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60조(사업)
…의 수납업무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 할인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4. 공제사업 5…
제138조(사업)
…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 <개정 2016.5.29> ④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⑤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 및…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 삭제<2016.6.28> 3.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ㆍ매입 ② 법 제77조의3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다. 파생결합증권 라.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
제322조(사채의 발행)
… 및 기한 6. 사채의 번호 ④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증권금융회사는 만기 5년 이상의 사채를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9조에 따른 사채발행액을 적…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7.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선적전 무역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과 선적전 무역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과 추심의뢰 업무를 말한다) 8.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326조(표지어음의 발행) ① 법 제336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할인ㆍ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어음ㆍ채권(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어음 및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무역어음(이하 이 장에서 …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9조(어음관리계좌)
…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기업이 발행한 할인어음 2. 선적전 무역어음 3. 팩토링어음ㆍ채권 4.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
제332조(채권의 발행)
… 및 기한 6. 채권의 번호 ⑤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⑥ 종합금융회사가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40조에 따른 채권발행액을 적…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5. 어음의 매입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7. 시설대여 8. 그…
한국은행법 법률 · 3건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ㆍ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ㆍ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 금융기관에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불법ㆍ부실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ㆍ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및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제42조를 위반하여 한 대출등…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증권ㆍ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바. 어음할인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3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3건
제18조(업무)
…26, 2025.10.1, 2025.12.23>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제25조(업무의 제한)
…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3건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제49조(벌칙)
…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과태료)
…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9.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
제46조(차입금의 범위)
…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 │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 └──────────────────────────────────────┘ </img>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