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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6조(포상금) …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의2(포상금) …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8조(포상금의 지급)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62조(포상금의 지급)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영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포상금의 지급)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포상금의 지급)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②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7조(회계의 세출)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6조(포상금) …023.8.8, 2024.2.13>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2023.3.4> 1.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57조(신고 포상금) …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포상금의 지급)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포상금의 지급) 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4.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통합…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6조(포상금 지급) …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포상금의 지급) 제44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9조(포상금) …3.23, 2017.10.24,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같은 항 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제1항의…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6.17, 2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1조(포상금의 지급)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