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정년퇴직 또는 파견근무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파견근무의…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한다. <개정 2013.1.1>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 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2.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청소…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4.2.29>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해외건설자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행정대집행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에…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
제15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
수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1건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
제17조의3(대책지원본부)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책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⑩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69조(재난원인조사)
…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7.26>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4건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21.4.13>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전…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 것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일반사…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것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집…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루어질 것 2.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채권평가회…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4건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ㆍ운영)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③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
제18조(직원의 임용)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파견ㆍ휴직ㆍ복직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② 5급 공무원은 …
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할 수 있다.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
제55조의5(파견근무)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3건
제22조(정보에의 접근)
…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1.12.21> ③ 삭제 <2011.1.4>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2건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의3. "파트너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3건
제34조의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
제35조(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