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9건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 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3.6.20, 2025.12.23>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1.1> 라. 삭제 <2014.1.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B: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 │C: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 현재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 │ └───────────…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대한 출자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른 재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제41조(적용 범위)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삭제 <2016.3.29> ③ 삭제 <2016.3.29>
제43조(세제상의 지원)
…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4의…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②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한정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② 법 …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는 조합 등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설정ㆍ설립한 기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책임사원이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재단법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의 용도)
….10.20> 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55건
제2조(정의)
…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거나 개인투자조합…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23.6.20>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개…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제23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23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 창업기획자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2.30> ②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또는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 <개정 2023.1.3>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29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
제42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개정 2023.6.20>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8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 이내에…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려는 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것 2. 신탁…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56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은 건전한 벤처투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① 공모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3. 벤처투자 4.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5.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6. 벤처…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
제72조(보고와 검사)
…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창업기획자 4. 벤처투자회사 5. 벤처투자조합 6. 한국벤처투자 7.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②…
제73조(자료제출)
…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75조(청문)
…조ㆍ제22조ㆍ제36조ㆍ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
제78조(벌칙)
…한 자 3.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80조(과태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
제9조(투자조합)
제9조(투자조합) ①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제30조(세제지원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ㆍ투자회사ㆍ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7. "…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4.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과 …
제1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제1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
제1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53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② 외국인(대한민국에 6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
제74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검사 등) ①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선도기업등, 전문투자조합, 이 법의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기업등"이라 한다)에 대…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13, 2025.10.1> 1. 제7조에 따른 통계 작성 2. 전문투자조합의 등록 3.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다. 투자를 목…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