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 법령 검색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2024.12.3>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 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적인 농지 이용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실천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보고 사항) …는 자는 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 추진계획을 포함한다)를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경영자문ㆍ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24, 2017.7.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중 추진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9조의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ㆍ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입주기업체의 제조기술 혁신,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조정 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서비…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인력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4. 삭제<2023.4.18> 5.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 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수도법 법률 · 1건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 설정 및 추진 5.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축산법 법률 · 1건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방향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 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는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계열회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사업추진계획(제11조제2항제4호ㆍ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와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 및 시설ㆍ장…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획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 진행 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0건

통계법 법률 · 1건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5. 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주민지원사업) …개요 3. 지원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받…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책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5.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6. 수질관리계획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8.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 3.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 5.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 제1항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 3의3.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

선원법 법률 · 1건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 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 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 라.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개정 2025.10.1>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법 법률 · 1건

제35조(정기보고)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당과 시ㆍ도당은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2013.3.23>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12.19>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건설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4.30> 1. 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 2.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 3. 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과학관 운영 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3의2. 제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한다)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3의2. 지역 내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개발기관의 유치계획 5. 재원조달계획 6. 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수질개선사업) …, 2025.10.1>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소요비용 산정내역 3. 자금집행계획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3. 사업추진계획서 4.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60조(안전관리계획) …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 … 심의한다. 1. 법 제85조의4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85조의6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